전라남도가 최근 한․호주 FTA 타결에 이어 한․캐나다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농가에 대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노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잇따른 FTA 타결 및 발효를 앞두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일환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 운동장 확보 등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축산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친환경축산 인증의 36%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신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전남도에서는 녹색축산기금 등 농업분야 3대 기금 750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 농업종합자금 2천억 원에 대해 이자차액을 지원, 1%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는 창의적인 도 자체 대책 추진 역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에 FTA 피해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국회 등에 수차례 방문해 건의한 바 있다.
FTA가 발효되면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온 것이다.
박 지사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배합사료 안정기금 2조 원 조성과 산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즉시 완화(기준가격․지급단가 90%→100%)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