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4대 과제 선결을 전제로 광주지하철2호선 착공을 제안했다.
민 구청장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를 공개했다.
민 구청장이 제시한 4대 선결과제는 △민주주의 △교통복지 △경제효과 △분권원칙 충족이다.
민 구청장은 "지하철2호선에 대한 긍정·부정 효과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광주시는 형식적인 공청과정 외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지 않았다"고 민주주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가동을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교통복지도 지하철2호선 건설 전에 따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하철-버스-자전거-도보, 그리고 미래 교통환경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빈곤하다"며 "이동권, 즉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하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지금 이대로라면 지하철이 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하철을 도와야 할 판"이라고 예측했다.
경제 측면은 예산에 대한 문제다.
민 구청장은 "지하철2호선이 막대한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돈을 다른 데 쓸 경우 광주시민에게 더 좋은지, 돈을 절약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권리가 지역정부에 있다는 의미"라며 "지하철2호선 건설·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의 체계와 양을 조정할 이유가 자치·분권론에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중앙정부 제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국가운영 원리에 따른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분권원칙'에 따라 국비 지원을 늘려 광주의 예산 부담을 경감하자는 게 민 구청장의 제안이다.
민 구청장은 "4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한 뒤에 착공하는 것이 '임기 내 착공'보다 시민의 요구와 이익에 훨씬 부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