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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美경제지원 교환,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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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3  2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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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변화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북미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신뢰 조치다.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의 '미래 핵 제거'라는 의미가 있다. 비핵화의 첫발이어서 환영한다. 한국, 미국 등의 기자들을 초청해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를 현혹하는 눈가림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돼 한 점 의심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미국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 나온 미국 최고 당국자의 경제개발 지원 발언은 흘려들을 수 없다. 예전 같으면 원론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만족한 합의'에 뒤따른 발언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국제경제 체제 편입이야말로 '불가역적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해외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북한 경제가 외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북한은 다시 핵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 또 핵 개발을 추진하면 거듭 고립과 제재에 직면하고, 이는 북한 경제의 파탄과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북한 체제안전이라는 것도 경제발전과 다르지 않다.

북한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미국의 보상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속도는 양측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진실이라면 비핵화를 최대한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폼페이오 장관의 경제지원 발언이 당장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국외 반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고무적이다. 이전에 논의된 북한 비핵화는 핵 동결·불능화-검증-보유 핵 폐기의 순서였다. 북미가 초장부터 보유 핵 폐기를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핵화 논의는 비핵화-체제안전보장의 교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덜 거론됐는데 제재완화, 경제지원 등이 언급되는 것은 지금 진행중인 비핵화 논의가 본질적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조만간 직통전화로 통화하고 북미를 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 8∼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 대통령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옳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의 '운전자'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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