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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칼럼] 비정규직의 눈물…경영진·주주·정규직 담합 아닌가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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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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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여름 남대서양에서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표류했다. 이들은 선장, 일등항해사, 일반선원, 잡무를 하는 17세 소년이었다. 표류 20일째에 이르러 먹을 것이 바닥나자 선장은 일등항해사에게 몸짓으로 소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 소년은 살해됐다. 이 살인사건 덕분에 나머지 3명은 살아남았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제시한 사례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이들 생존자 3명 가운데 살인에 직접 가담한 선장과 일등항해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한 사람을 죽여서 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약하고, 병에 걸렸고, 가족도 없는 고아 소년 1명을 희생시켜 나머지 3명이 살아남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4명 모두가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다는 논리였다. 샌델 교수는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자들에게 묻는다.

샌델 교수가 제시한 이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크고 작은 희생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꽤 있다. 우리가 인식을 못 하거나 모른 체할 뿐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그 희생자 중 하나다. 그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정규직의 50∼60%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내몰리기도 한다. 실제로 일하다 숨지는 사례도 있다. 비정규직은 몸만 고달픈 게 아니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눈물에 책임이 없을까. 어떻게 보면 경영진, 주주, 정규직 사원의 묵시적 담합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경영진은 항상 인건비를 줄이고자 한다. 국내외 치열한 경쟁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없기에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건비 절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좋은 경영성적은 회사의 발전에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다. 임기도 연장하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기에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주들한테 신임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경영진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주주들은 해당 회사의 인건비가 줄어들면 나쁘지 않다. 경영 실적이 좋으면 배당금을 두둑이 받을 수 있고, 주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경영진에게 노골적으로 박수를 보내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는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 "너의 잘못이 아니야"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고로 인한 비정규직 김모군 사망 2주기를 맞아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경영진과 주주뿐 아니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비정규직의 존재는 싫지 않다. 자신의 상대적인 고임금은 비정규직의 저임금에 바탕을 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기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면 자기 대신에 회사에서 나가줄 비정규직이 있어 안심이다.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보면서 때로는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들보다는 학벌이 더 좋고, 훨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기도 하다.

물론, 정규직원들도 할 말이 있다.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 대가로 합당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두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 정규직 사원 중심의 노조가 공식적으로 비정규직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자고 제안한 적도 없고, 경영진과 합의한 바도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샌델 교수가 제시한 사례에서 나왔던 구명보트의 일반선원도 소년을 희생시키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도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찌감치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인을 막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살인의 수혜를 거부하지 않았다.

요즘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정규직원들은 들떠 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제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누구는 출근 시간이 늦춰져서 아침 시간이 여유롭다고 기뻐한다. 다른 사람은 주말마다 학원에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모처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정규직원도 있다. 반면. 사무실의 다른 한구석에 있는 비정규직 사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우울해진다. 게다가 연장근로 수당이 거의 사라지므로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슬픈 비정규직이 한국에 600만∼800만 명이나 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영진, 주주, 정규직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비정규직 사원에게 불공정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여, 사회보장보험, 복지 등에서 홀대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빼앗는 짓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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