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노력의 끝 어디일지 불확실…안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질적 강한 정예군·전작권 조기전환"…"군 명운 걸고 개혁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에 강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이날 전군 지휘관들 앞에서 직접 질타함에 따라 군과 민간 검찰의 이 사건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잠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