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답답한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북한은 9일 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를 겨냥, "제재·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는 현지매체 보도도 전해졌다. '핵지식'이 무엇인지 명확지 않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은 북측 코트에 있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이라는 대북 압박 발언도 나왔다.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둘러싸고 현재의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간 더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에서 13일 열리게 될 남북 고위급회담의 의미는 각별하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 장소, 일정이 이번 회담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측이 먼저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회담이 현재의 교착 국면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미 간의 장외 기 싸움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다가는 자칫 협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국면 전환의 계기 마련이 절실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북한이 자신들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을 앞두고 북미 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자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정상회담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정상회담 시기나 장소에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기 바란다.
지금 북미 관계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적인 약속만으로는 더는 급진전하기 쉽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다. 미국이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수락하지 않았다는 미 인터넷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미국 간의 선(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이견도 분명해 보인다.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도 좁히기 쉽지 않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핵 협상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다시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