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68%나 삭감됐다.
16년이나 늦어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공론화로 인해 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예산심의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제출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비 3억8천만원 중 2억6천만원을 삭감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실시를 위한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시민여론조사·시민참여단 모집·숙의과정 진행·백서발간 등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예산 규모가 3억원을 넘는 데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으며 일부 의원은 공론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정환(광산5) 의원은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산 규모를 결정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부 내역을 살펴봐도 항목을 임의로 결정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공론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나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석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승복하는 절차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예산 산정은 외부 기관 조언을 받아 했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상임위 계수조정을 거쳐 시가 요구한 3억8천원만 중 2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2천만원만 용역 예산으로 수용했다.
행자위의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비 삭감은 전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공론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면서 예견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오는 29∼30일 예결위와 31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