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의장 양규모)는 26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쌀 수입 전면개방 및 한·캐나다 FTA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방침과 미국·호주·캐나다와 FTA로 함평군을 비롯한 전국 농·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려 존폐기로에 섰다”며 “쌀 수입 전면개방 및 캐나다와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의회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1970년대 86.2%에서 지난해 40%대로 크게 감소한데다, 주변 국가에서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힘없는 농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회는 쌀시장 전면개방 방침과 한-캐나다 FTA 타결을 철회하고, 농·축산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함평군 농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농민과 의회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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