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활동의 주요 연령층인 40대를 위한 광주시의 정책이 전무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팍팍한 현실 속에서 여가생활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일과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년을 위해 광주시는 청장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40대는 경험이 많은 계층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지만 각종 정책과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며 "사실상 정책 공백 상태인 40대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9년에서 78년 사이에 태어난 40대 취업자가 15만8천명이나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12월 25만9천명이 줄어든 후 최대폭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8월 달 40대 고용률 하락폭도 전년 동월 대비 0.9%로 전체 고용률 감소폭(0.3%)의 3배나 돼 연령대 중 가장 컸다.
또한 8월 달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4천명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4만3천명(29.8%)이 40대였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시의 전체 고용률은 2014년 1/4분기 57.9%에서 2018년 2/4분기 59.6%로 상승했지만, 유독 30대(72.9→72.1)와 40대(79.2→78.9)에서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은 3.5%에서 3.9%로 0.4% 증가한 반면, 30세에서 59세 청장년층의 실업률은 1.9%에서 3.4%로 두 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실업률이 6.8%에서 1.5%인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정순애 의원은 "40대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40대는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해야 하지만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광주시의 사업은 4개 분야 12개 부서에서 무려 4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40대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에는 연령대별로 보육과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과,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고령사회정책과가 있는 반면 청장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중장년정책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40대는 제외돼 있어 청장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