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지만,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5개 구청에 '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감사 대상이므로 위법 행위 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원아를 계속 맡기라고 구청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리 기관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지난 9월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교육·복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보육통계에 따르면 광주 1천240개 어린이집 중 2.7%만 국공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이라며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공개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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