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권역별 비례대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세부 입장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쟁점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의사를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최근 연동형 비례제 수용 불가로 해석되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좌초할 우려가 짙었던 선거제 협상에 다시 동력을 제공하는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여당 지도부에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여당 지도부가 받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은 좌초됐지만,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성과를 내야 한다. 개혁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담보돼야 한다.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의 개혁적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함께 운용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인 현행 선거제의 틀은 1988년 총선 때 마련된 것이다. 일부 손질이 됐지만,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 몫으로 할당된 47석만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253석은 지역구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만이 가져가게 돼 있다. 수혜자는 양대 정당이다. 원내 1, 2당은 실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과다대표'되는 유리함을 누리지만 소수 정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 '과소대표'되는 불리함을 강요당한다. 그 때문에 선거제 개혁 논의 때마다 정당득표율에 가장 근접하도록 의석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론됐지만, 당의 이해가 충돌돼 물거품이 됐다. 이번에는 여야 정당이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도 힘을 싣는 상황인 만큼 30여년 만에 선거제 개혁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시대의 변화 흐름에서 다양한 민의가 의회 내에서 대표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수 여론의 뜻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자유한국당만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도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제는 당의 이해는 물론 현역 의원의 이해와 직결돼 있어 개혁에는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의석수 감소 우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라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론과 정당 지지율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유리한 제도가 언제까지나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혁방안으로 권고한 바 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가 아니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문제, 연동형 도입 폭과 방식, 지역구 축소 여부,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논의될 수밖에 없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소리(小利)보다는 대의(大義)를 좇는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할 때 20대 국회가 선거제 개혁이라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