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지난 3월 31일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추진단(TF)은 6급 단장 등 4명으로 구성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되어 운용되며,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군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선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 미비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는 등 올해 안에 10% 감축, ‘17년까지 2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개선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4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획 추진의 배경과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신명수 부군수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지역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민원 사전상담 기능과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종 인허가 지연사례 등을 막을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민원처리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종해 보성군수는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자치법규 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 서민불편 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등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