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IMF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의 정부, 한은, 국책연구원 등과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IMF의 이런 조언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다. 내수부진은 지속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해 1월 취업자는 1만9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다. 수출 감소 폭은 작년 12월 1.2%, 올해 1월 5.8%, 2월 11.1%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IMF의 견해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올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경기불안을 고려해 크게 확대한 것이나 이 정도로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투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재정투입을 더욱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이다. 한국경제 부진의 바탕에는 그동안 축적됐던 구조적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결함을 들여다보고 고쳐나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IMF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여성 인력 활용 미흡 등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재정확대 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탄탄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