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7일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서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 위해 처벌강화와 건축안전모니터링 고도화(점검방법 변경, 추적 이력제도, 신고센터 등)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는 "대형화재 참사의 주된 원인인 건축물의 외단열 시공과 부실대책에 대해 재조명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불량 건축자재 근절을 위해선 공사 시 건축사의 현장 확인 업무 제도화, 마감재료 실명화,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안전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 생산·유통·성능 시험·시공·관리 감독까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건축 자재 근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건축안전 전담팀 신설과 행정시스템 마련,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규정과 감독 방안 제시, 시공자재 시료 랜덤 채취·시험의뢰, 준공 시 채취과정 제출 의무화를 강조하고 시민단체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판넬 등 과거 경제성과 시공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건축물 시공 시 설계도서와 시공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화재 관련 법 강화(마감재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등), 국토교통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 강화, 가연성 내·외장재 사용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기 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은 "불량 건축자재 근절을 위해선 관련법규 명확한 지침과 이행, 사후관리체계 확립, 설계 시 각 건물간의 인동간격을 준수하여 불길 및 유해가스 이동 방지가 필요하다"며 "우리시 도시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감독체계, 사용자재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황현택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중대한 사안이며 여러 차례 대형 화재참사를 통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 횟수와 규모가 적고 벌칙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자재를 납품하거나 부실 시공한 당사자는 해당 업계에 재진출하지 못하도록 강한 벌칙을 적용하고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