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있어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등급을 정해 일률적, 획일적으로 각종 서비스 및 복지혜택의 수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광주시는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광주시는 서비스 발굴과 전반적인 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안으로 ▲정확한 욕구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담당인력확보 ▲중앙정부, 민간기관등과 원활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거번넌스 역량 강화 ▲민간 장애인복지관의 조직구조 개편과 사업방향 전환 ▲민관복지서비스 확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추가지원 대상과 자격기준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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