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과 별도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3일 발표했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생겼다.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 가운데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해 광주시는 자체 생계비 지원 예산에 더해 수백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구체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단순 산정하면 광주에서는 50만8천 가구가 해당해 660억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26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자치구에 부담시킬 생각은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 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할 수 있지만, 광주는 정부안이 발표되면 가급적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2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된다면 뼈를 깎는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이 시장은 밝혔다.
시는 자체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5일은 시 홈페이지로만 접수하고 같은 달 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홈페이지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 재산은 제외한다.
선착순이 아니라 해당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