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 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까지는 매년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학교에 교부해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학에 대한 공공 감시가 힘든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됨으로써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지방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7년 9월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비 일종인 시설사업보조금 편성·교부 간소화 차원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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