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일장 상인들이 침수 피해를 당한 상점을 정리하고 있다. 2020.8.9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9일 오전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광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호우로 농경지, 농업기반시설,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광주는 도시 주요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과 상가도 함께 침수돼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광주천과 농촌지역 소하천 범람과 소규모 저수지 제방 유실로 많은 농지와 비닐하우수가 침수돼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 시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을 복구하는 데 국비가 투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후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가 심각한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곡성과 담양을 방문해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 피해·복구 실태를 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전남지역에 재난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항구적인 복구는 다시 똑같은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과 병력 동원과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