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협상이 결렬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양측의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사업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기업 활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결렬 사태는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광주시를 향해 "시민을 위한 어등산 개발, 공익성이 보장되는 관광단지 개발은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논리에 밀려 후퇴해왔다"며 "골프장을 우선 개발하도록 한 것이 바로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시간 사업이 표류했다는 것이 서둘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결렬 사태가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광주시의 행동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늦었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원칙을 마련해 새로운 개발 계획과 시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 건설을 향해서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만 지키려는 서진의 몽니가 이번 결렬 사태의 또 다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자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어서 서진 측의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협상 결렬의 요인일 필요는 없다"며 "이행보증금을 줄이려는 서진의 태도는 사업의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진건설은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서진 건설은 협약 이행 보증금 산출 기준이 되는 사업비를 놓고 각각 4천826억원(광주시), 193억원(서진건설)이라고 맞서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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