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이전 규모와 앞으로의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과 이전 규모는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이달 중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부지 위치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로, 61만6천㎡ 규모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의 1.8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으로, 정부 부처·연구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유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되지만, 세종청사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11곳과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이전이 유력하다.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설계 공모에 이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3∼4년의 공사를 거쳐 준공·개원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 비효율·혈세 낭비 해소 기대

세종의사당 설치로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고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행정학회가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천억원에서 4조8천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천255회에 달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길 과장', '카국장'(카톡 국장)들이 국가 정책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5천여명이 옮겨오고, 하루 1만∼2만명의 국회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국토 면적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생기는 부작용과 지방 소멸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 발전은 물론 수도권 일극 집중이 아닌 균형 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집값 안정 등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세종시에 행정기능에 더해 입법 기능이 보완되면서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 시대를 열었지만, 치솟는 집값은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지역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집값 상승률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호재에 따라 언제든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집값이 내려간 것은 신규 입주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도시에 1만3천 가구 공급 대책이 마련돼 있고, 조치원읍·연기면 등 원도심 지역에도 1만3천 가구 추가 공급이 예정된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금은 국회 분원으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본원이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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