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후진적인 안전사고로 꼽힌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재개발구역 철거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 불과 7개월 만에 중대 재해가 재발해 공분을 샀다.

한 달여 만에 실종자 6명은 모두 수습했지만, 부실시공과 편법 재하도급 정황들이 드러나 형사·행정처벌 등을 앞두고 있다.

◇ 붕괴사고 수사 한 달…원인 분석·결과 도출이 '분수령'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을 수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39층 아래층 3개 층에 동바리(지지대)를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지 않은 것이 16개 층 연쇄 붕괴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39층 공법을 데크플레이트(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하며 수십t 무게의 역보(수벽)를 설치해 과한 하중을 부과한 것도 붕괴의 요인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붕괴 원인은 향후 과학적 증명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도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두 가지의 주된 과실 정황을 토대로 입건자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산 측은 "동바리 철거는 하청업체가 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역보 설치는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하청업체는 "동바리 철거는 현산 측이 지시한 일", "공법 변경은 현산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리는 "동바리 철거는 확인 못 한 책임이 있고,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요청은 현산이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은 붕괴 현장에서의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 확인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더욱 수월해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하청업체가 불법·편법 재하도급한 의혹 등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과학적 원인 분석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안전사고 악순환…"책임자 처벌 강화, 모든 건설 주체 안전관리 책무 부여"

2016년부터 5년간 2천376명의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매일 1.3명이 건설현장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안전봉이라도 설치했더라면, 몸에 밧줄만 달았더라면,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이 많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생명의 무게와 비례하지 않았고 오늘도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시행일 문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사고로 책임자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산업계에서는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안전 인력을 충원했고 동절기 주말 작업을 금지한 곳들도 생겼다.

광주시는 사고 이틀 후 화정아이파크 등 지역 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현장 4곳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광주시 추진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를 배제하도록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는 등록말소, 영업 정지 등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두 차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수습과 영구 퇴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강력한 법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동 참사 때라도 특별법이 마련됐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처벌 강화, 다단계하청근절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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