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갈등에 업무보고 파행·윤핵관 저격…文-尹충돌 전방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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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갈등에 업무보고 파행·윤핵관 저격…文-尹충돌 전방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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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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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뇌관' 법무부 보고 신구 권력 '대리전'…정권 이양작업 차질 현실화
"다른 이 말 듣지말라" 文, 윤핵관 겨냥…양측 '마이웨이' 속 회동 멀어지나
한은총재 인사 여진…尹 "바람직하지 않아" vs 靑 "황교안 권한대행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충돌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 총재 임명 문제로 인한 격돌의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 이양작업에 대한 차질이 현실화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헛바퀴만 도는 것을 두고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며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를 우회 저격하는 등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신·구권력의 '치킨게임'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 文 "회담 아닌 덕담"…감정싸움 속 멀어지는 회동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윤 당선인과의 회동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며 이번 만남의 성격을 '덕담을 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이번 회동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은 윤 당선인 측에서 '조건'을 내걸기 때문이라는 문제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며 이철규 총괄보좌역, 장제원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며 이철규 총괄보좌역, 장제원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회동 조율이 쳇바퀴를 도는 것은 윤 당선인 측근들의 영향이 있다는 뜻으로, 결국 '윤핵관' 문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윤핵관'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인사 문제 등을 증폭시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거듭 촉구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번 발언은 양측의 갈등 봉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신·구 권력 간 대치상황에 대한 '책임'을 윤 당선인 측으로 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사 문제 및 법무부 업무보고 문제를 두고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며 만남의 여지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지금같은 감정적 대립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양측이 '마이웨이'를 계속한다면 회동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31일 준장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삼정검 수여식을 열기로 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대통령 집무실 및 국방부 이전 문제와 맞물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군 통수권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한다"고 했다. 지역일정이 시작되면 청와대 회동 조율은 더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천막 기자실 찾은 안철수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천막 기자실 찾은 안철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3.24 [국회사진기자단]

◇ 법무부 업무보고 '대리전', 정부이양 차질 현실화…한은총재 여진도 계속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런 충돌 속에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구 권력의 충돌이 정부 이양작업에 있어 실질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경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검찰개혁·검찰독립성 문제를 두고 잦은 충돌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 무산은 양측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양측의 감정 대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주요 입법과제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조치에 박차를 가할 태세여서, 검찰개혁발(發) 대치전선은 신구권력 충돌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은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은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이 전날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여진이 계속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자 여러분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 그만큼 인사는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처럼 인사 문제에서 평행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대립이 첨예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강행될 경우 신·구 권력의 충돌은 출구를 찾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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