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 기간 없이 정권을 넘겨받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역대 정권 인수위 가운데 지금처럼 존재감이 떨어지는 인수위가 있었느냐는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고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5년의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차기 정부의 첫 조직에서 정책과 의제 설정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인수위에서 정책이 실종된 가장 큰 이유는 출범 초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과도한 힘이 실렸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ㆍ안보 등 핵심적 국가 정책에서 현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정치 집단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는데도 정책에 대한 논쟁은 간 곳 없고,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이어 내각 인선을 둘러싼 불협화음까지 불거졌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동 정부라고 하지만, 안 위원장 쪽 인사가 전혀 발탁되지 않으면서 '공동'의 이미지는 퇴색했다. 국민의당 출신 이태규 인수위원의 사퇴로 고조됐던 갈등이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지난 14일 만찬 회동으로 간신히 봉합됐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밀어붙이기로 또다시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초점이 검찰과 국회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인수위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은 향후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지금껏 인수위의 정책 활동으로 꼽힐만한 것은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한 것 정도다. 중대 국정 현안인 교육·노동·연금·복지 관련 논의는 대선 공약 수준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했고, 코로나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해왔던 정부 조직개편은 입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수위 기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현 인수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로 인한 신구 권력간 갈등이 검수완박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국 대치가 고조되고 있어 인수위의 운신 폭이 작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니다. 협치와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안 위원장도 "우리 국민께서 야권에 대통령직을 맡기고 현 여권에 의회 권력을 맡기신 뜻을 깊이 헤아리고자 한다"고 했다. 아직 2주간의 활동 기한이 남아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지지율이 50% 안팎에 머무는 초유의 국론 분열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끌어낼 것인지에 주안점을 둔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