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고교 배정 방식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현행 고교 배정 방식을 보완・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회의 시민 여론 조사에서는 시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이 학생들의 불편 초래하고 고교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며, 성적 우수학생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의회의 시민 여론 조사에서 시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이 ‘공립 및 사립학교간 성적 편차를 줄여 고교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시민 60%, 학부모 59.9%가 ‘그렇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시교육청이 실시한 「2013년도 광주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계고 균등 발전을 위해 고교 배정 방식을 학생이 사는 지역 외에 성적을 반영하여 학교간 성적을 고른 배정이 되도록 배정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교원 69.0%, 시민 65.4%, 학부모 65.2%, 중학생 59.8%, 고등학생 55.5%가 ‘매우 잘한 일 또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배정 방식이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평준화 제도를 보완 유지하여 학교간 성적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2012년 고교배정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1)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향상에 효과적이며, 2)학교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에 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013학년도 시교육청 고교배정방식의 원칙은 성적을 고려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준수하여 학생을 배정하였으나, 선지원 40% 선택권에 따른 학교별 지원율의 차이에 의해 임의배정이 4%(전국 최저)정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4학년도 배정방식을 각계의 의견 수렵과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평준화 정책을 강화한 성적을 고려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존중하면서 등급 배정 완화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집과 멀리 떨어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후지원 배정 가능 고교를 대중교통 노선과 통합시간을 정교화하여 전년도 50분 기준에서 금년도 40분 기준으로 단축・조정할 것이다.
기존의 각 중학교 위치에 따라 학교별로 배정가능고교의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 배정에 대한 학생간의 공정한 기회부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 가능학교수를 60% 비율로 적용하여 최대 9개교까지 제한할 것이다.
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교 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 배정시 학생의 성적 등급을 고려하여 각 등급별로 고루 고교에 배정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성적 우수학생에게만 유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외 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도부터 공립고등학교 근속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다양한 입시 설명회와 입시정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고교 신규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 배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유지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