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농·수·산림·중기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것이 이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 설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협동조합’ 열풍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협동조합,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협동조합에 관한 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협동조합, 탄생배경과 정의
AP통신, FC바르셀로나, 알리안츠생명, 썬키스트, 몬드라곤 등의 세계적인 기업이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필두로 발전 하게 된 자본주의는 ‘노동자’라는 신흥 계급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은 ‘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영국 노동자생활협동조합이었다.
그 중 1844년 설립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은 28명의 방직공과 숙련공들이 모여 자율적 노동과 규율을 통해 그들이 생산한 음식을 판매하고 운영해 협동조합 최초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하게 된 협동조합(cooperative)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은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ICA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 ①가입의 자유 ②민주적 관리(1인 1표)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직원 및 대중에 대한 홍보와 교육 ⑥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원 모두가 주인
다시 말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용자이자 소유자이다.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있지 않고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곳 협동조합의 사업목적과 조합원의 목적이 일치되는 곳에서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들의 위기극복 능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을 추동할 수는 자본주의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들은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구가했다. 유럽과 미국·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예금과 대출이 늘어나고 조합원이 증가했으며 금리 또한 안정됐다.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의 예로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2008년, 오히려 20%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스위스의 라이파이젠 은행은 국내 순위 10위 권 바깥에서 4위로 올라서는 등 오히려 위기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역시 경제위기에 강한 면모를 나타냈다. 스위스의 ‘미그로’ 등의 생협들은 2008년과 2009년 가격인하로 서민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면서 높은 매출 증대를 기록했으며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과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8천개의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들의 안정된 고용률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위기대응능력 또한 여느 자본기업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서도 자리 잡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고 난 후 고용창출 능력 저하,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 빈곤격차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고령화, 복지수요의 증대, 고용불안정, 복지재정의 증가 등 정부는 공공서비스만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키 어려워지게 되자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 또한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간 중간영역인 사회적경제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기반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보완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했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