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우유 급식 대상이면서도 알레르기 등으로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3월 무상 우유 급식 대체식 제공을 요청하는 진정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려해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5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춰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남도에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행이 수반되는 권고보다 낮은 단계의 의견 표명이어서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 2만3천여명이 무상으로 우유를 받는다.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등 6 대 4 비율로 연간 25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으로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일부 학생에게는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체식을 제공하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우유 소비와 기반 소비자 확대 등 낙농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인 변경이나 보완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비 40%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만 더 기울인다면 지역별로 사업을 달리 추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1980년대와 비교해 최근에는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확산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유 급식 수요조사, 대체식 예산 확보 등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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