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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금품 수수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까지,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 직후 민주당 광주시당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도덕성 부족이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결과였다. 청렴도, 역량과 자질에 대해 10명 중 9명이 부정적으로 봤다.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알고 있다는 시민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지역 의원의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7.4％였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다. 이어 '관심이 낮아서'(24.4％), '정보 확인이 어려워서'(22％), '홍보가 부족해서'(16.4％) 순이었다. 주민들이 지역 의원들을 외면하는 현상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 광주 시민 82.3%가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보다 지역 현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데에는 32.5%밖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심부름꾼으로 뽑았다. 주민을 대표해서 지자체가 살림을 잘 꾸리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을 시킨 것이다. 하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다보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지방의회는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원 구성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체제가 또다시 재현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고 단체장들까지 같은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힘들어 지방의회가 또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숫자로는 적지만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커졌다. 이에 발맞춰 의원들도 전문성을 키워 예산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경제회복이다. 주부들은 시장이나 마트 가기가 겁이 난다. 물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 구매는커녕 뒷걸음치고 빈손으로 집으로 가는 웃픈 현실이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역 경기는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꽁꽁 얼어붙었다. 국가적으로는 경기 둔화 속도가 70년대 오일쇼크 때의 2배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어떤 일이든 공복이 보고자 하면 보이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방의원이라는 직을 걸고 민생을 챙기기 바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새롭게, 민주당'을 외쳤던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