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0년 넘게 풀리지 않은 '5·18 발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신군부 핵심이었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대대장급 군인·보안사령부 핵심 참모 등 진압작전과 관련된 군 지휘관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5·18진상조사위가 국회에 보고한 2022년 상반기 조사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 분석과 가·피해자 진술 조사 등을 통해 계엄군 발포와 관련한 쟁점을 추출했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19일 광주고교 앞 최초 발포 사건을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1공수부대 소속 차모 대위가 장갑차를 공격하는 시위대에게 우발적으로 위협 사격을 한 것이라고 과거 검찰 수사에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조사위는 당시 장갑차에 왜 실탄이 실려 있었는지, 대위 계급자가 상부와 보고·지시 없이 총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20일 광주역 앞에서 자행된 집단 발포로도 4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부상자가 확인됐지만, 실탄 배포와 발포 경위가 불명확해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목격담, 이를 뒷받침하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술, 경찰 기록 등을 고려하면 광주역뿐만 아니라 신안동 사거리·옛 광주시청 등에서 발포가 전면적으로 이뤄진 흔적이 발견되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공수여단장의 권총 발사를 신호탄으로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재까지 조사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과제로 삼았다.

또 21일 옛 전남도청 앞 사건 역시 '자위권 차원의 우발적인 발포'라는 신군부 측 주장이 과연 합당한지도 실탄 배포 과정과 연관해 검증하고 있다.

170여명의 총상 부상자를 추출해 총상을 입은 일시와 장소, 총격 상황, 피탄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발포의 특징을 검출한다.

조사위는 이를 통해 각 발포 행위에 대해 누가 어떤 법적·실질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당시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군 지휘관급 인사들에 조사도 본격화한다.

진압 작전 명령서를 기안하거나 직접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과 보안사령부 핵심 참모 등 13명도 각각 2~3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는 발포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 외에도 민간인 학살 사건과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도 진상 규명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쟁점들이 많지만,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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