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회의 등 실적 없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폐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모두 248개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회의 수당으로만 2020년 5억8천100만원, 지난해 7억5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3억원 가량 지급됐다.

광주시는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존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4개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할 예정이다.

유사·중복 위원회 8개는 통합하고 존치나 상설 필요성이 부족한 24개도 폐지·협의체 전환·비상설화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사실상 활동이 끝난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폐지하고 회의 실적이 없는 생명나눔 추진위원회는 헌혈 추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정비 대상 분류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위원회 정비와 함께 설치 남발을 막으려고 일몰제도 도입한다.

광주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년 이내 존속 기간을 설정해 그 이후 해산하는 내용의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비 절차를 독려해 내년 초까지는 50개 안팎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슬림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