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수입 집중도 문제…밀 84.1% 3개 국가에서 수입
국내 식량안보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2016년 23.7%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식량자급률' 역시 50.8%에서 45.8%로 떨어졌다. 이에 사료용을 포함한 '수입률'은 2016년 78.4%에서 2020년 80.5%로 증가해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밀’ 2천705천톤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호주 38.1%(1,030천톤), 미국 25.4%(687천톤), 인도 20.6%(557천톤)로 상위 3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4.1%에 달했다.
콩의 경우 804천톤 중 미국 50.3%(404천톤), 브라질에서 43.5%(350천톤)를 수입하고 있어 2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무려 93.8%에 달했다.
옥수수 수입량은 총 6천686천톤으로 아르헨티나 35.9%(2,398천톤), 미국 19.9%(1,332천톤), 브라질 16.7%(1,119천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12.6%(842천톤)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전 세계에서 8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높은 수입률은 그만큼 취약한 국내 자급률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자급률 하락세가 심각하다.
식량자급률은 밀의 경우 2016년 1.8%에서 2020년 0.8%로, 같은 기간 옥수수는 3.7%에서 3.6%로 하락했다. 콩만 24.6%에서 30.4%로 자급률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곡물자급률은 더욱 낮다. 밀은 2016년 0.9%에서 2020년 0.5%로, 옥수수는 0.8%에서 0.7%로 낮아졌고 콩도 7%에서 7.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2016년 28위에서 지난해 32위로 추락했다.
특히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 및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무 등을 평가하는 구매능력 순위는 지난해 43위에 그쳤다.
국가가 기후와 자원 관련 위험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천연자원 및 복원력 평가는 2016년 19위에서 2021년 43위로 떨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식량 무기화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비축 확대,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급률 제고와 청년농 육성,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공급기반 확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