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교육청 불용액·이월사업 최소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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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교육청 불용액·이월사업 최소화 지적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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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결위, 12건 시정 요구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달 26일과 27일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의 전남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 불용액 최소화 ▲ 이월사업 최소화 ▲ 성인지예산 사업발굴 ▲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철저 ▲ 지방채 발행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7건이다.

교육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 편성 ▲ 이월사업 최소화 ▲ 기금운용 철저 ▲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의 합리성 제고 등 5건이다.

전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천389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11조 5천91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9천12억 원으로, 6천90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 4천347억 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4조 4천512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2천289억 원으로 2천22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와 더불어 인구소멸 대응 방안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증감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인접 지역과 동등하게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최근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청과 도 교육청 간 부서 칸막이 제거를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6개 안건을 상호 검토한 사례를 강조했다.

이어 "도청과 도 교육청이 인구소멸 학생 수 감소에 공동 대응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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