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인권위원회(보호관)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등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열린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전국 인권담당관들이 워크숍을 개최해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을 공유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인권 담당자들은 충남과 서울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같은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권 조례 등이 폐지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경기도 인권센터가 실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유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 지자체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지, 공개적인 우려 표명을 공동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워크숍을 주최한 광주시교육청 인권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인권위원회 협의회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