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불법 대선자금의혹' 수사…정쟁에 매몰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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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불법 대선자금의혹' 수사…정쟁에 매몰될 일 아니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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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지난 19일 검찰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2022.10.21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지난 19일 검찰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2022.10.21 (사진=연합뉴스)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불린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이 오간 건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목전에 둔 때다. 김 부원장이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금의 사용처나 관여 인사들의 면면이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검찰로선 김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중요해졌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야 간 충돌 양상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쟁에 휘말리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일은 아니다. 실체 규명 작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불법 행위를 캐기 위한 수사에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날 이 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듯한데 그렇다고 현단계에서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건 많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검찰 수사팀에선 현재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금 전달 경위와 관련된 메모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전달된 횟수와 장소, 경로 등이 모두 특정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지난 19일 전격 체포했다.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지속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 수사로 접어든 형국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 수사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또 다른 정쟁의 단초만 제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라 안팎으로 전방위에 걸친 위기론이 불거지는 게 현실이다. 논란과 공방으로 허송세월한다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검찰 수사의 진전 여부와 속도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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