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661명을 입건해 그중 287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 수는 739명에서 661명으로 11.6% 감소했고 구속자 수도 11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수사 대상자 중 당선인은 총 75명으로, 이 중 15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67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97명(29.9%), 흑색선전 163명(24.7%), 폭력선거 21명(3.1%), 불법 선전 13명(1.9%) 순이었다.
이번 선거 수사는 고소·고발 483명(73%), 인지 178명(27%)으로 제7회 지방선거(고소·고발 505명·684%, 인지 233명·31.6%)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소폭 늘었다.
검찰은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각종 의혹 제기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으로는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원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그의 선거사무원 역시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주민에게 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3명 중에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도 포함됐다.
이 전 군수와 부인, 비서실장 등 20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동환 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직원 18명을 고용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각각 식당에서 음식 제공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