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생계가 갈수록 어려워 아우성치는데 며칠 전부터 연말 특사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사면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12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39%로 나타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였다. 마찬가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사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34%, 반대한다는 답변은 과반인 51%로 나타났다. 도긴 개긴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또는 가석방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 '구색'을 맞추려 만기 출소가 몇 개월 안 남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한다며 반발한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면권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마치 국민 통합의 상징인 양 시끌벅적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국민 통합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사면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만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죽하면 이참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

이명박이 누구인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서 소송비 89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다. 국민이 선출한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판결 이후에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런 범죄자를 징역 17년 중 이제 고작 2년도 채 살지 않았는데 15년을 싹둑 잘라 면제해 주겠다니, 이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가.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 지휘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이) 이십몇년 수감생활하는 게 안 맞지 않나"라는 허튼소리를 했다.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합당한 명분과 책임이 뒤따르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도 하다. 자칫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 이유다.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는 복권도 안 되는 사면을 받느니 남은 5개월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남은 형기가 15년 남은 이 대통령과 형평성과 구색이 맞지 않다. 하지만 둘은 크든 작든 중대 범죄자다. '도긴 개긴~ 엎어치나 메치나, 거기서 거기, 오십 보 백 보~'다.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사회로 내보내면 민생이 달라지나. 윤 대통령은 두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 잣대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현호 편집인대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