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강기정 호가 출발한 지 6개월. 강 시장의 '이색 소통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시장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광장의 철학'에 기초해 '월요대화', '화요오찬' '수요정책소풍', '금요전략회의' 등 색깔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2030 청년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경제·복지·교육·노동·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월요대화'는 청년 정책, 창업 활성화, 저출생 극복, 미래차산업 경쟁력 확보, e-스포츠 육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강 시장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목표로 경청하기, 설득하지 않기,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등 3가지 원칙 아래 진행하고 있다. 내부 공직자와의 소통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시정을 이끌기 위한 동반자인 공직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정례조회와 간부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NGO센터에서 시민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주시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시장 취임 6개월 만에 집담회를 열고 민선 8기 광주시에 소통과 협치를 요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은 시민과 '소통', '협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봤을 때 알 수 있다"며 "광주시의회와 불통으로 내년 시민참여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삭감됐고, 시민 권익위 역할도 형식적 자문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쳤는가의 여부로 시 행정의 정당성을 평가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아닌 뒷걸음 치는 후퇴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집담회를 가졌다고 했다. 행정의 관료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했다. 단체는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정신에 기초해서 강기정 시장 6개월을 평가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비춰볼 때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월요대화 같은 경우 참가자 중 시장 한 사람의 말이 현장의 상황을 대변하는 분위기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느끼는 답답함'을 민주인권 도시 광주에서 느끼게 될 줄은 모를 정도라고 성토했다.
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당선 직후 광주의 해묵은 현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밀린 숙제'에 대해 6개월 안에 해법 제시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이른바 '5+1'이다. 그럼 6개월이 지난 지금 풀린 게 있는가. 애초에 6개월 만에 풀 수 있다고 자신할 만한 문제였는가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언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군공항 이전 사업, 복합쇼핑몰 유치, 지산IC 개통 문제 등 방향성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애초 약속 자체가 무리한 약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요즘 시민들은 강 시장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자주 한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퍼포먼스는 예술분야 용어지만 정치적 언어로 끌어온 정치인은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다. 류 의원은 퍼포먼스 정치에 대해 대부분은 기획된 거라며 정의당을 알리기 위한 홍보 기획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정의당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 카메라가 와주지 않아 언론의 관심이 적은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행정이원론이라는 게 있다. 사전을 보니 행정을 정치와는 분리된 관리 또는 기술적인 과정으로 보는 이론이다. 1887년 윌슨(W.Wilson)이 논문 〈행정의 연구〉에서 처음 언급했다. 그는 정치가 정부의 계획이나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활동인 반면, 행정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비정치 성향을 가진 사무적인 업무로 보았다. 민선 8기의 시정 비전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다. 광주가 노다지를 캐는 미지의 도시도 아니고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광야의 도시도 아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인공지능 대표도시'다. 비전부터 다분히 선동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말로만 하는 퍼포먼스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광주의 발전이 민선 8기에서 멈출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