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이 막대한 비용에 제동이 걸려 표류하고 있다.

공장 부지 용도 변경을 놓고 광주시와 사측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뚜렷한 해법도 찾기 어려워 난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월 광주 공장을 전남 함평 빛그린 산단으로 옮기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전 부지 계약 보증금을 납부했다.

빛그린 산단이 광주와 함평에 걸쳐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역외(域外) 이전인데도 광주시가 낮은 땅값 등을 고려한 사측의 뜻을 수용하면서 이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보증금을 납부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1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탓이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금호타이어는 공업 지역인 공장 부지 용도를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광주시도 용도 변경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 기여 형태로 내놓는 사전협상제도 활용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상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했다.

공장을 먼저 비워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전협상 사례인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옛 전방·일신방직도 해당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금호타이어는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제조업 특성상 기존 공장을 비우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 라인을 점진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KTX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송정역세권 개발을 바라는 지역 사회나 광주시도 내심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법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장 이전 시 폐쇄 증명서까지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용도 변경을 먼저 해준다면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부지 매각과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본계약도 미뤄지면서 계약 해지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컨소시엄과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광주시와 협의해 해법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