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어떤 부분이 '검찰의 소설'인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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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어떤 부분이 '검찰의 소설'인지 밝혀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1.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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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대북경협 사업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추가 300만 달러가 송금된 경위를 캐묻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그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태국 도피 중 붙잡혀 입국할 당시만 해도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말이 자꾸 바뀐다.

그러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 시기를 전후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북측의 수상스러운 거래 정황이 여럿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했다며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 6개 교류 협력 사업과 함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추진 사실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두 차례나 방북했고,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은 그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줄 때도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1년부터 쌍방울그룹 고문 및 사외이사로 활동할 만큼 김 전 회장과 긴밀한 사이며, 쌍방울로부터 3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모두 보고했으며 이 대표가 통화에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대로라면 경기도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전반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김대중 정권이 현대 그룹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보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조차도 단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지만, 그 과정에서의 개별적 불법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정적에 대한 보복 수사이며 검찰이 자신을 엮으려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북 불법 송금은 대장동이나 성남 FC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차대한 사건이다. 북한에 돈을 보낸 증거와 돈을 보낸 이의 자백, 이 대표의 최측근과 쌍방울 간 내밀한 관계까지 모두 드러났다.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도지사 방북 추진이 평화부지사의 독단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표의 말을 믿고 싶은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어떤 부분이 소설이라는 것인지, 자신이 재임할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었는지 등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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