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2022년도 광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노사민정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채은지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의 발제는 김현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로 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 한국외식산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윤상현 경영지원부장,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 광주시노동정책관실 최석원 노동정책 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사업장 노동자의 48.8%가 직장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노동자 8.8%가 업무상 재해(사고 및 질병)를 경험했다.
특히, 이들 중 75%가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해 개인 비용 등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환경 실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업재해 은폐,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점 또한 지적됐다.
지자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광주시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8.8%로 충격적인 재해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미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에 5인미만 사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