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만평] 녹록지 않은 내년 4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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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만평] 녹록지 않은 내년 4월 총선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3.04.1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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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전원위.. 곳곳 빈자리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2023.4.11 (사진=연합뉴스)
20년 만의 전원위.. 곳곳 빈자리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2023.4.11 (사진=연합뉴스)

정치가 갈수록 퇴행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에 있는 측면이 크다.

기득권 카르텔, 공천이 즉 당선인 지역 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텃밭 호남은 이런 고질적 두가지 문제가 더 큰 지역이다.

이를 단숨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선거제 개편을 통해 정치 발전의 저해 요인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

어제 선거제 개편을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100명의 여야 의원이 정치 개혁을 위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지만 묘수는 없었다.

이미 예견했던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

최근 한 언론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은 임기는 1년인데 공약 이행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결과였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일꾼'을 내세웠다.

하지만 임기 4년 중 3년이 됐지만 유권자와의 약속은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래선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한 방송에서 내년 총선을 가늠해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결과는 현직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 꽤 높았다.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는 의견이 '56.8%'로 이른바 '물갈이론'이 우세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새 인물이 대결할 경우 새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

현직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고작 13.9%였다.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살피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 뽑히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속셈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엔 지역민도 민생도 없고 오로지 다음을 위한 콩밭(여의도밭)에만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는 공정한 상향식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론조사도 일반 시민 10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권리당원의 선택은 이미 특정 후보에게 매수됐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텃밭은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곳으로 역선택 방지 등은 구실에 불과하다.

보수 성향 시민도 우리 지역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거에서 표는 보수 후보에게 던지겠지만 마음만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의 일 잘할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00% 시민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시민이 많아진 이유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위정자들은 지역민의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선거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을 위임할 대표를 뽑는 핵심적 헌법제도다.

따라서 지역 민심을 반영한 상향식 공천만이 벼락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다.

유권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인물을 보고 민생을 잘 챙길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위정자는 배척해야 한다.

민생을 볼모로 정쟁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정치인은 몰아내야 한다.

그것만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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