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의회가 쏘아 올린 '무상교통'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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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의회가 쏘아 올린 '무상교통' 실현될까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5.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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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학생·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논의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018년 광주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학생 무상교통 방안이 최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다시 다뤄져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방안에 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아동·청소년 무상 교통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광주 청소년의회에서 제시한 안을 기초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 제출 당시 교통비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서까지 첨부됐지만 예산 문제로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강 시장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로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시의회 본회의가 끝나면 청소년의회·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조례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박 의원은 "투표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며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치는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 검증된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쓴 시내버스 교통비는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1천39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상 교통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의회와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시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2017년 제1대 의회가 출범했으며 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인권과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 조례에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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