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갑 칼럼] 세월호 사건이 주는 한국의 총체적 위기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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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갑 칼럼] 세월호 사건이 주는 한국의 총체적 위기의식과
  • 전태갑 위원
  • 승인 2014.06.2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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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갑 빛고을정책연구센터 이사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 사건, 혹은 유병헌 사건, 아니면 한국의 총체적 위기표출 사건이라고 해도 좋다. 왜냐 하면 세월호 사건은 한국의 총체적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관과 정관계의 비리, 종교에 결부된 사회 부조리,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연결된 사회전체의 부정 부조리가 결부된 사건이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부돼서 잘못된 사회의 진면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물질만능주의 내지 황금만능주의로 사회가 크게 변화하더니 무턱대고 그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사회로 변화되고 보니, 나타나는 현상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노를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공감대이다.

한국사회는 인륜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어느 부문 하나 아니라고 대답을 못할 것이다. 모두가 그 구실은 선진화이고 선진국과의 경쟁이었다. 선진제국의 경제이론을 세탁 없이 나름대로의 공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종한 결과이다.

세월호 사건은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가운을 쓰고 이 사회의 모든 관련 권력자에게 로비를 하였고, 그것이 대부분 통했다. 그러니 유병헌과 정을 통했던 모든 정관계 인사들은 지금도 그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 산하에 관련 종사자나, 직원들은 착취하고 급료도 주지 않고 보상을 생각지도 않았다. 역으로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맹종하거나, 모르고 둘려 살았다.

국내외 관산학을 개인이용목적으로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가 가진 지식을 총 동원하여 자기의 권익을 추구하였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상체계의 수립과 수행체계의 수립이 절실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묶는 사상체계의 수립과 수행체계의 수립이 절실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배우라

국민대중과 유가족들의 자세 :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커튼줄로 단원고 학생 40여명을 구조한 김홍경(58)씨
처방전을 안다고 해결방안을 같이 풀어 보자고 했으나 묵살당한 무명 도우미의 충정
지금까지 자기 가사를 돌보지 않고 세월호 사상자를 위해서 고생하신 2만 6천명(5월 15일까지)의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
자기 학생들의 희생을 못 참고 같이 가신 교감선생님
단원고 학생들의 전화내용: 카카오톡(오전 8시52분~10시 17분한겨레)
학생들은 해경이 도착했다고 대화--기다리라 방송==방송 안나와,
엄마 아빠 보고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
▽ 고귀한 몇 분의 선현
▽ 좋은 의견을 주신 튀터들
▽ 모든 행사를 뒤로 미루고 참여한 애도의 물결==5월 15일 200만명 국민이 분향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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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국 운영자세

근래 TV를 포함한 모든 언론 체계가 유병헌 거취와 체포관련기사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유병헌 체포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유병헌 한 사람과 그의 일당 체포가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과제임은 분명하되, 다른 국사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모든 언론이 메달려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나라 정부는 유병헌 한 사람과 그의 일당을 체포도 못할 만큼 그렇게 무능한가?
정부는 그 후 두 차레 정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강화하였다는 객관적인 평가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 사회 경제 사상을 연구하고 정비하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우리의 사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세월호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일들

또 다른 유병헌 많이 있다 발 붙이지 못하게 법, 제도 만들고 지키게 해야 한다.
1) 한국경제사상의 정립---황금만능주의에서 탈피, 신자유주의 한국적 접합과 수용
2) 국민윤리의 제정
3) 한국기업관의 정립과 실천
4) 관피아, 마피아, 정피아, 해피아 발본색원
5) 재정지원으로 모든 걸 근절하겠다는 정부자세의 획기적 전환
(재정지원은 더 큰 부정부패, 부조리만 가져 왔고 ---사후약방문 일 뿐만 아니라 ---피아 들만 키우는 정책행태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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