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유학을 본격화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어 이제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철 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안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가 포함돼 있는데 성과지표가 없다"며 성과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어떤가 하는 방향에서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유학은 서울 등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내 농산어촌 유학참여 학생은 52개교 304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시작해 경쟁상대가 될 수도 있다"며 "초창기 농산어촌 유학을 시작한 학교가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빛이 바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간 지나친 경쟁으로 개별학교가 지속적으로 일정 수의 유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농산어촌 유학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가 진행한 농산어촌유학 관련 연구용역 결과 (유학생)학부모들이 주거 여건이나 일자리, 이런 게 맞으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공모 사업을 통해 이런 요건을 갖춘 해남군 북일면 학교의 사례처럼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산어촌 유학이 작은학교 살리기와 인구유입 정책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