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전일빌딩 245 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 '인구문제 세미나' 강연에서 '초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인구는 국력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인구 증가가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라며 "초저출산은 재앙이고 망국병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나름 다각도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저출산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와도 직결돼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대통령은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말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임기 내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만남-결혼-임신-출산-보육-일가정 양립'에 이르기까지 6단계 생애주기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들을 적극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5년 이후 5년 연속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의 출생아수는 2021년에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민선 7기에서 펼쳐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녹아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는 광주시 간부 3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광주형 출산장려 정책'을 상세히 소개해 2022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광주의 대책들이 반영됐다"며 "그러나 이런 광주의 합계출산율 증가 추세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정부는 '인구 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출산율 제고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출산율 제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들이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초광역화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인구 문제를 광주·전남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천년을 함께해 온 역사적 공동운명체인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 해소,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경제블록이 형성돼 인구 이탈을 막고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