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를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 사장 선임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고,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승인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도 언론의 책임과 자유는 필수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안에 대한 공정한 인식과 판단을 제공하는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직전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정파성으로 칼을 휘둘러 낙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고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른 인사를 지명해야 합니다.
신임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좌관에 대해선 정파성이 강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방통위 고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벌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당한 개혁도 정쟁의 덫에 걸려 좌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정부의 '정상화' 시도가 개혁이 아닌 장악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으로, 언론개혁은 언론장악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목도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전 정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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