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 상태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남 함평 이전과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절차상 협조 의사를 공식화했다.

강 시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사장, 함평군수와 만나 이야기도 해봤지만 결론은 법을 지켜야 한다. 광주공장 (가동)을 스톱해야지 용도변경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 절차를 위한) 스타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선(先) 이전 후(後) 용도 변경'에 대한 중재적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자금 사정이 여의찮은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공업 지역인 공장 부지 용도를 주거·상업 지역 등으로 변경한 뒤 매도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광주시도 용도 변경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 기여 형태로 내놓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공감했으나 절차상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했다.

공장을 먼저 비워야 토지 용도 변경 등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선 용도 변경을 바라는 금호타이어, 선 이전을 요구한 광주시의 입장 차로 컨소시엄이 해산하는 등 공장 이전은 일단 무산된 모양새다.

강 시장은 "금호타이어 측에서 매매계약, 산업은행과의 부채, 회사를 인수한 더블스타 등과의 관계 증명을 통해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시에서도 용도 변경 약속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용도 변경 도장을 찍는 것은 공장 문을 닫아야 가능하다"며 "다만 이전 시 고용을 어떻게 승계할지 등 이른바 '먹튀'를 하지 않겠다는 징표를 보여주면 절차를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강 시장의 발언은 토지 용도변경의 절차상 마무리는 법령에 따라 현 공장 부지를 비운 다음에 할 수 있지만, 금호타이어 측에서 성실한 이전 추진을 입증한다면 그전에라도 협상이나 준비에 들어가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는 낡은 시설 현대화, 광주시는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서 KTX 송정역세권 개발, 함평군은 대규모 공장 유치를 추진할 수 있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은 3자 간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현안이면서도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 방안이나 절차상 해법을 찾지 못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