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광주 방직공장터 개발 공공기여금 협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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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광주 방직공장터 개발 공공기여금 협상 점화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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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업자, 수천억대 금액 산정 '줄다리기'…비율·활용방안도 관심
광주 방직공장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방직공장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규모 방직공장 개발 과정에서 이뤄질 공공기여 금액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도심 복판 근대산업 유산이자 복합쇼핑몰 입지로 거론되면서 커진 관심에 더해 공공기여 금액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쩐의 전쟁'의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공공기여 계획 및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절반(40∼60%)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공업 지역인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터를 일반 상업, 준주거, 2종 일반주거, 자연 녹지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내놓는 식이다.

최근 광주시와 사업자가 각각 추첨해 선정한 2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그 평균값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협상 진행을 이유로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부지 면적(29만6천340㎡·8만9천642평)이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면 용도 변경으로 생길 땅값 차익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은 사업자 측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산정 근거 적용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광주시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방직공장터 개발 조감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직공장터 개발 조감도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기여금을 더 받으려는 광주시, 덜 내려는 사업자 간 협상에는 불이 붙게 됐다.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이 될 감정평가액이 어렵사리 확정된다 해도 비율 결정이 '2라운드 협상'으로 전개될 소지도 있다.

규정상 최대치(60%)를 요구할 광주시, 최소치(40%)를 제시할 사업자 입장을 고려하면 50%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여금은 도로, 공원, 주차장, 건물 등 공공시설은 물론 현금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다.

개발 지역 내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 공연장, 전시관, 기반 시설 등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다.

활용 방식 결정권을 쥔 광주시는 관련 부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유럽 출장길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보행자 중심 도로 등을 찾아 방직공장터 부지 등 구도심 도시재생의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활용 방식은 협상이 끝난 뒤에 차분히 결정해도 된다"며 "일단은 사업자 측과 금액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침에서 정한 기간(6개월) 등을 고려해 7월 말∼8월 초로 예상됐던 협상 완료 시점은 다소 미뤄지게 됐다.

협상 규모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시간에 쫓기기보다 공공성을 충분히 달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935년 일본 방직 업체가 설립한 공장을 모태로 하는 전방·일신방직은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공장이 옮겨가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현대 광주', 랜드마크가 될 49층 특급호텔, 4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공장 시설물 일부를 보존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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