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출산율 0.7명까지 추락…국가 생존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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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출산율 0.7명까지 추락…국가 생존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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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 등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3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인구절벽 양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기미는커녕 점점 더해지는 형국이다.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5만6천87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낮아졌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올해 2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0.05명 줄었다. 그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4년 1.74명까지 떨어지더니 2018년엔 0.98명으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에 머물러 있다. OECD 주요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해봐도 가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중 서울 관악구가 합계출산율이 0.42명으로 가장 낮았는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영광군이 1.80명 수준이다. 작금의 추이대로라면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봐야 한다. 결혼과 출산 시점이 갈수록 늦춰지는 현상도 계속됐다. 지난해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2021년(35.9세)보다 높은 36.0세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것이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29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았다.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고, 최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다. 이런 출산·육아 지원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36.4%로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포인트 급감했다. 또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대책을 지속하면서도 청년층의 의식 변화에 맞춘 혁신적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방책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사회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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