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활동 종료시한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활동(12월 26일 종료)이 지역사회의 5·18진상규명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한 집담회를 가졌다.
집담회는 '오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정다은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이번 집담회에서 의원들은 진상규명 활동 미흡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조사 활동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가해자·피해자 조사미흡(가해자 85%조사거부), 5·18진상규명 투쟁, 정신계승 투쟁, 미국책임 투쟁 관련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미일 등 주변관련국 조사 미흡, 행불자관련 문제, 대정부 권고안 이행여부 감시체계 구축 문제 등에 대한 진조위의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참석한 광주지역 조사위 비상임 위원 3명도 "조사활동이 미흡한 상태에서 활동 종료시한을 앞두고 있어 시민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18특위 부위원장인 명진 의원은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조사내용과 활동상황을 보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시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법에 명시된 당사자 청문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조사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조사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조사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조위는 2019년 12월 27일 9명의 위원(상임3명, 비상임6명)으로 구성돼 특별법에 따라 한시기구로 출범해 2023년 12월 26일까지 4년 동안 조사권을 바탕으로 75명의 상근 인력이 5월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