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정부 예상이 나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올해 세수 전망치 등 내용을 담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 수입 부족은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탓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 내역을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 비해 59조1천억원 줄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에 근거하면 올해 59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역대급의 세수 부족 양상이 가시화하면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는 기존 전망치에 비해 14.9% 부족한 규모인데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그러나 세수 추계 오차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내외 상황 변화에 걸맞게 최적의 세수 추계 모델이나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심해야 할 때다.

정부의 세수 부족 전망에 따라 지방 재정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된다. 이번 '세수 펑크' 규모에 비춰보면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정부는 이날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심한 예산 관리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다만 지방 재원의 감소로 취약층에 대한 복지 등이 약화하는 양상이 빚어져선 안 될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없이도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정부는 현재 환율 방어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글로벌 경기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금융·실물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외평기금의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는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엄중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